‘추적60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결, 그 이후 인생이 뒤바뀐 사람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오늘(4일) ‘추적 60분’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결 이후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에 대해 알아봤다.

지금도 KTX 해고 승무원들과 쌍용 자동차 해고 직원들은 재판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재판 거래 문건에 기록되어 있는 걸 확인한 당사자들은 아직까지 할 말을 잊은 모습이다.

금속노조 법률대리인 김태욱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9개월 만에 파기 환송한 것은 너무나 초고속이라며 앞으로도 없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법원으로 기습 시위를 하는가 하면 쌍용차 해고 노동자 고 김주중 씨는 문건이 공개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로써 서른 번째 죽음이었다.

고 김주중 씨는 빚만 남기고 미안하다는 문자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 시대에 강제징집되어 배상을 받기 위한 이춘식(95세) 할아버지는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진정서를 보내도 재판은 열리지 않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 역시 재판 거래 의혹 문건에도 적혀 있었다. 일제 강제징집 배상 판결에 대해서 파기 환송을 기대한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사법부가 청와대의 눈치를 봤다는 얘기였다.

KBS2 ‘추적 60분’은 매주 수요일 밤 11:10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