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무엇을 꿈꿨나?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오늘(4일) ‘추적 60분’에서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다.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했던 그는 소위 ‘튀는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검토하고 승포판(승진을 포기한 판사)으로 낙인까지 찍었다.

반대로 윗사람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인물상을 강조하며 3천 명의 판사들을 통제하려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소왕국의 왕 같았다는 증언이 전해졌다.

체육 대회를 통해서 충성 경쟁을 벌였다는 말과 함께 어떤 여판사는 세일러문 복장을 하는가 하면 어떤 판사는 웨이터 복장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충성한 엘리트 판사들은 동료 판사들을 사찰을 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법원행정처를 거쳐 고위 법관으로 승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결국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결정적이라는 이야기다.

재판 거래 의혹이 나왔을 때 어느 판사는 새벽에 사무실로 나와 의혹 문건들을 삭제하여 증거 은폐를 하기도 했다. 익명의 한 판사는 상부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렇게 원하는 상고법원은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넓힐 기회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곧, 상고법원 재판관들의 임명을 행사하는 것이며 자신들의 세력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길 원한다는 것이다.

결국 양승태 사법부가 원했던 것은 법원 조직 장악이라는 결론이다.

KBS2 ‘추적 60분’은 매주 수요일 밤 11:10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