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거래 의혹, 그 전말을 파헤치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KTX 여승무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긴급조치 손해배상 소송, 쌍용차 정리해고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모두가 우리 약자들을 위한 소송이며 앞으로도 중요한 판례로 남을 재판임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 거래로 의심받고 있는 판결들이다.

오늘(4일) ‘추적 60분’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해서 다뤘다.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문건들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제작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청와대의 거래 의혹 전말에 대해 파헤쳤다.

사법 거래 의혹의 중심에 있는 문건에는 놀라운 문장들이 있었다.

BH와의 교감, BH가 비공식적으로 사법부에게 감사 의사 전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관련 등 모두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 나온 문장들이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문건도 나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을 이루기 위해 청와대의 협조가 필요했다.

하지만 고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보면 상고법원이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적혀 있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상고법원을 부정적으로 봤다는 근거였다.

양승태 사법부는 청와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대통령 긴급조치 손해 배상 소송에도 손을 댄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사법 거래 의혹 문건에 적혀 있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양승태 사법부가 원하는 상고법원에 대해서 집중 조명했다.

KBS2 ‘추적 60분’은 매주 수요일 밤 11:10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