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오는 25일 선고 예정…‘집행유예 선고 받을 가능성 제기돼’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모씨에 대해 “불구속 상태를 대비하는 계획은 세우지 않는다”고 밝혔다.

4일 박상융 특별검사보 측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드루킹 일당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오는 25일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드루킹 등은 537개의 인터넷 뉴스 기사의 댓글 1만6658개에 총 184만3048회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는 등 네이버 댓글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만 우선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

검찰은 추가기소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재판 속행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우선 실형을 구형하고 구체적인 구형량은 향후 의견서로 제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업무방해 혐의 법정형 자체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으며 반성문이 계속해서 제출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구속 상태인 김씨가 오는 2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나온다.

박 특검보는 “25일에 (드루킹이) 불구속 상태가 되는 것을 대비해 어떻게 수사하겠다는 계획은 현재 세우지 않았다”며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또 그는 “현재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불구속 어느 상태에서 수사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김씨가 풀려나거나 풀려나지 않는다는 것을 개의치 않고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드루킹에 대한 구속 수사·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검찰 입장과는 엇박자가 나오는 대목이다.

박 특검보는 “(현재 공소유지 부분은) 검찰에서 해야 될 일이고, 특검은 특검 나름의 역할이 있다”며 “특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검은 특검 나름대로 별도의 수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드루킹 김씨가 구속 상태에서 석방된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경우 현재까지 특검 측에 보여왔던 협조적인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검팀 내부에서도 이 같은 상황 변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원대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드루킹의 측근인 필명 ‘성원’ 김모(49)씨를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원은 지난해 9월 경기 고양 소재 한 음식집에서 김 지사의 보좌관 출신인 한모(49)씨에게 흰 봉투 2개에 넣은 현금 500만원과 전자담배 기계가 들어있는 빨간색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향후 수사가 확대되며 사건 관계자들을 다수 불러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 특검보는 “여러 명의 관련자를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조사하는 등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