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제주도 무비자 제도 폐지 주장…“예멘 난민뿐 아니라 국제 범죄 통로로 악용”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제주도 무비자 제도를 폐지하자는 법안 발의가 예고됐다.

2일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주 지역의 무비자제도가 최근 불거진 예멘 난민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주도 무비자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무사증제도란 지난 2002년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제도.

조경태 의원은 무사증제도와 관련해 “ 제도를 악용해 제주도에 들어온 뒤 불법 취업하거나 제주도를 이탈해 육지로 밀입국하는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측은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기 2012년 164명에서 지난해 644명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이 올해 100일간 국제범죄 집중단속으로 검거한 868명 가운데 425명이 불법 입·출국과 관련된 범죄로 드러났다.

조경태 의원은 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제도가 오히려 자국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범죄 발생시 추적이나 처벌이 어려워 관련 제도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무사증제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