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찬반 집회…반대 측 “가짜 난민 특혜 반대” VS 찬성 측 “인종 차별 안 돼”

(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6월 30일 저녁 서울에서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 인정 여부를 둘러싼 찬반 집회가 열렸다. 

 30일 오후 8시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불법난민신청 외국인대책연대’와 ‘난민반대 반대집회’ 측의 집회가 동시에 진행됐다. 

 이들은 제주도 입국 예멘인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하느냐를 두고 대립되는 견해를 보이는 단체들이다.

 먼저 입국 예멘인의 난민 인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간 우리는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며 “우리는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말 절실한 난민들을 돕고 악용하는 이주자들을 차단할 강력한 난민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난민법이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다면 아예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가짜 난민 특혜 반대’ ‘국민 동의 없이 제정된 난민법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또 난민법 폐지와 무사증 입국 폐기를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난민 인정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예멘인들에 대한 난민 거부는 인종차별적이라는 관점을 제시했다. 이들은 ‘우리는 난민을 환영한다’ ‘이슬람에 대한 편견 조장마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예멘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들은 “그들에게는 냉정과 동정의 시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배외주의와 인종차별을 인정해선 안 된다”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난민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등의 주장을 내놓았다.

난민 논란은 최근 제주도로 예멘인 500여명이 입국하면서 불거졌다. 예멘은 지난 2015년 수니파 정부군과 시아파 반군 사이에 내전이 벌어져 28만명에 이르는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논란이 커지면서 법무부에서도 29일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심사 기간을 2~3개월 수준으로 단축키로 했다.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난민심사는 약 8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난민심판원을 구성해 검증 과정을 강화, 일각의 우려를 줄이겠다는 차원의 조치도 취했다.

 하지만 예멘인 난민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점차 대립이 첨예해져가는 모양새다.

 일례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을 청원한다’라는 게시물에는 이날 오후 9시 기준 56만2498명이  동의를 표시한 상태다.

 반면 반대론 쪽에서는 예멘인들에 대한 난민 인정을 거부하는 쪽의 논거가 ‘이슬람 혐오’ 등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국제적 난민을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