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비핵화에 거듭 뒷걸음질?...‘2년반 내 비핵화 조치’→‘시간표 없어’

(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북한 비핵화의 로드맵과 시간표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난 2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비핵화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의 이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인 2020년까지 북한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사실상 북한과의 협상이 장기화 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과 미국은 당초 북미정상회담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비핵화 실행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후속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했지만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협상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주 언젠가 협상이 시작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3차 방북을 예고했지만, 미국은 아직까지도 북한으로부터 후속협상 대표단 구성에 대해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미군 유해송환 조치, 대규모 반미(反美) 행사 취소 등 이벤트성 조치들만 취하며 시간만 끌고 있을 뿐, 본질인 비핵화 이행을 위한 미국의 회담 개최 요구에는 호응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난 데 이어 비핵화 시한도 ‘2년 반’에서 ‘시간표가 없다’고 선회하면서 미국의 비핵화 입장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 비핵화 입장이 후퇴되고 약해진 것은 확실하다”면서 “정상회담 전에 CVID가 확실하고 ‘V(verification 비핵화검증)’이 중요하다고 했다가 정상회담 이후에는 포괄적인 합의지만 2년 반 내에 비핵화를 완료한다고 했다가 타임라인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전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합의했는데 북한의 실질적인 이행 조치가 없자 조급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남창희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 입장에선 난처한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회담이) 성공했다고 선전했고 싱가포르에 가서 김정은과 정상회담까지 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성과가 나와야 한다”면서 “또 미국이 조급해지는 것을 북한이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판을 깨자고 하는 건 아닐 것”이라고 해석했다.

애초부터 북한과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스케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좁혀나가는 과정이라는 게 남 교수의 설명이다.

 신 안보통일센터장도 “미국은 북한의 조치가 없으면 실패한 회담이 되서 트럼프 행정부도 불편한 마음이지만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선제적인 신뢰구축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간을 최대한 끌다가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10월 전후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비핵화 이행조치를 선물로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남 교수는 “북한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10월 전후로 트럼프에게 유권자들에게 가시적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조치를 선물할 수 도 있다”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파괴나 북한 입장에서 덜 아깝지만 미국에서는 극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상응한 비핵화 스케줄과 좀 더 화끈한 경제약속을 해달라고 미국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