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 국내 원전정책보단 원전 자체의 경제성·안전성 고려‘

1. 기사내용
 
□ 신한울 3‧4호기 신규건설마저 취소되면, 원전 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음
  
ㅇ ‘국내 신규원전을 짓지 않고도 수출은 계속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란게 전문가들의 견해임. 원전 수입국 입장에서는 ‘자국에는 짓지도 않는 한국 원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① 원전 수출은 국내 원전정책보다는 원전 자체의 경제성·안전성 및 수입국의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음

② 전세계적으로 최신 원전인 APR1400은 이미 국내에 신고리 3호기가 준공되었고 2023년까지 국내에서 5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으며, UAE에서도 4기가 건설 중이기 때문에 국내 원전을 짓지도 않고 수출을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APR1400 국내 건설현황(준공시점) : 신고리3(‘16.12 준공), 신고리4(‘18.9 예정), 신한울1(’18.12 예정), 신한울2(‘19.10 예정), 신고리5(’22.1 예정), 신고리6(‘23.1 예정)

③ 美‧日‧佛 등 주요 원전 수출국도 자국내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거나 원전비중을 축소하면서도 해외원전을 수주한 바 있음

* (美) TMI 사고(‘79) 이후 신규 원전 건설 중단(’12년에 처음으로 4기 건설 승인) → 웨스팅하우스社는 미국내에서 신규 원전(AP1000) 건설전 중국‧영국 등에 수출

* (日)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제로화 추진 → 히타치社는 영국‧터키 등에 수출

* (佛) 원전비중 축소(75%→ 50%) 추진 → EDF社는 영국 등에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