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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뉴스룸’,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시민 삶, 뭐가 바뀌나?

  • 신아람 기자
  • 승인 2018.06.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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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람 기자] 정부는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2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됐을 경우 시민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보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서 경찰이 1차 수사권을 맡고 수사 보안과 기소는 검찰이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먼저 시민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수사권 조정이 시행이 되면 검찰-경찰 왔다갔다 중복조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무혐의 판단 시 사실상 사건이 종료되는 것이다.

TJBC뉴스 방송캡쳐
JTBC뉴스 방송캡쳐
TJBC뉴스 방송캡쳐
TJBC뉴스 방송캡쳐

반면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주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흐지부지 끝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당사자가 이의제기 때엔 검찰이 사건을 맡아야 한다. 또한 부실수사 여부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결국 정부 발표를 종합해보면 검찰과 경찰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JTBC 뉴스룸’은 매주 저녁 8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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