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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최저임금 인상에…“생산성 높아지지 않으면 오히려 한국 경제에 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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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오히려 한국 경제에 독이 된다고 경고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21일 YTN뉴스에 따르면 OECD는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재벌 개혁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내놨다.

우선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인상 폭을 결정하기 전에 인상 영향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TN뉴스 방송캡쳐
YTN뉴스 방송캡쳐

그러면서 최근 고용 증가세 둔화에는 건설 경기 하락 같은 다양한 원인이 작용했지만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에는 최저임금 인상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반드시 기업과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다.

임금은 오르는데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물가만 끌어 올리고, 국제 경쟁력에도 타격을 준다는 것.

생산성 향상 방안으로는 규제 완화, 기술 개발, 벤처 창업,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혁신 성장을 꼽았다.

OECD는 특히, 보고서 중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 한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재벌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른바 낙수 효과는 약해졌고, 총수 일가의 전횡이 기업 가치마저 좀 먹고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 개혁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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