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국무회의 통과에 SK텔레콤 사장 발언 재조명 “시장원리에 맡겨 주면 좋을 것”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9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의 핵심 정책과제다. 국민들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생활에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필수재적 성격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국회의 논의과정에 충실히 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이통사와 협의해 요금제 개선이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달 23일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시장 원리가 작동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 IT쇼 2018'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보편요금제 취지에는 공감하고 (자체적으로) 노력 중이다. 보편요금제가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스스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에 공감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5G 주파수 경매 가격과 관련해서는 “3.5㎓ 대역의 총량제한이 120㎒으로 정해졌으면 모르겠지만 실제 (사업자들이) 크게 무리는 안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휴대폰 리스 시장 진출 계획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휴대폰 관리를 해보자는 취지"라며 "관련된 총체적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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