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고용·분배 정책 결과에 “정책 보완은 효과를 확실히 낼 수 있도록”

(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최근 고용과 분배에 관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정책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따르는 국민의 고통에 정부가 함께 아파하면서 정책 보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국민의 고통에는 그때그때 공감하고 함께 아파해야 하지만, 정책의 보완은 그때그때 찔끔찔끔 하기보다는 효과를 확실히 낼 수 있도록 무겁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아동수당 지급 등 하반기에 새로 시행될 정책에 대한 세심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각 부처는 새로운 시책을 시행하면 생길 문제에 대해 지나칠 만큼 꼼꼼하게 미리부터 점검하고 문제 소지를 없애기 바란다”며 “예전부터 우리 사회는 그런 준비를 꼼꼼히 하지 않고 대충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습성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노동자께는 저녁이 있는 삶의 가능성을 높여드릴 수 있지만, 사용자께는 경영의 고민을 안겨드릴 것”이라며 “경영부담이 커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께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하고,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은 업무방식 혁신과 일자리 증가로 연결되도록 지혜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총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 참모진이 가져야 할 자세로 지적한 덕목 3가지(유능함·도덕성·겸손함)을 언급하며 “이런 덕목은 내각에도 똑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정책 설명 강화를 주문했다. 이 총리는 “정책이 기대만큼 좋은 결과를 내든 그렇지 못하든 그 결과에 대해 정확하고 균형있게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며 “대국민 설명을 장관이 직접 챙긴다는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란다”며 “아주 중요한 정책은 장관이 직접 담당 실국장을 대동하고 언론에 직접 브리핑하면 더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정책은 입안 단계부터 대국민 설명의 문제를 고려에 넣어야 한다”며 “정책을 어떻게 구성해야 국민의 편의에 더 많이 기여하고, 국민께서 이해하기 쉬울지 고려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리는 끝으로 “최근 여성운동이 종래와는 다른 차원과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여성을 겨냥하는 범죄를 엄단하고,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시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여성가족부는 물론이고 다른 부처들도 사회 변화를 더 깊게 인식하고 훨씬 더 유연하게 수용했으면 좋겠다. 그만한 철학과 감수성을 정부가 함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