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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 3명 ‘국고 손실’ 유죄 판결

  • 배수정 기자
  • 승인 2018.06.1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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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정 기자] ‘뉴스룸’에서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15일 방송된 jtbc‘뉴스룸’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jtbc‘뉴스룸’방송캡처
jtbc‘뉴스룸’방송캡처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별사업비를 불법으로 횡령해 국고를 횡령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각각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댓글공작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함께 재판을 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예산을 지휘할 뿐만 아니라 회계 절차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며, 국가 안보를 위한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병기 전 원장이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특별사업비 1억원을 전달하고, 이병호 전 원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여론조사비용 5억 원을 전달한 부분은 뇌물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국고손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오는 7월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청자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다. 
 
jtbc ‘뉴스룸’은 매일 밤 8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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