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박근혜 시절 재판거래 의혹, 고법 부장판사 4명포함 ‘판사 13명 징계’

(톱스타뉴스 배수정 기자) ‘뉴스룸’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박근혜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수사를 협조하겠다고 말한 소식을 보도했다.
 
15일 방송된 jtbc‘뉴스룸’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15일 오후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재판거래 의혹’에 관련한 내용을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고발이나 수사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더라도,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 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 하겠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장 명의나 사법부 차원의 고발을 하지 않지만 이미 시민단체 등의 고소, 고발이 여러 건 검찰에 접수된 만큼 수사가 시작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미다.
 
그 동안 이번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전국 법관 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들마저 지난 11일 회의에서 대법원장 명의의 검찰 고발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 나와서 선회한 것으로 예상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의혹이 연루된 현직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에 대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이어질 수사의 내용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다. 
 
jtbc‘뉴스룸’은 매일 밤 8시에 방송된다.

배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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