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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희정, 첫 재판서 ‘비서 성폭행 혐의’ 전면 부인 “성관계 있었지만, 의사에 반해서 이뤄진 게 아니다”…檢, 김지은 2차 피해 우려로 비공개 재판 요청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8.06.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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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나이 53세) 전 충남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안희정 전 지사 측 변호인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업무상 위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위력 행사와 성폭력의 인관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성관계는 있었지만, 의사에 반해서 이뤄진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나이 33세)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 뉴시스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해 7월~올해 2월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지은 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지은 씨를 추행한 혐의 등도 있다. 

이날 준비기일은 피고소인인 안희정 전 지사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 등을 미리 논의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안희정 전 지사는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면 출석할 예정이다.

핵심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이다. 대법원 판결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서 위력의 의미를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경제·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번 재판은 안희정 전 지사가 실제로 위력을 행사했는지를 어떻게 법적으로 증명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물리력을 동원한 성폭행과 달리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은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까다롭다는 게 중론이다.

김지은 씨는 지난 3월5일 방송에 출연해 안희정 전 지사에게 수차례 성폭행·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희정 전 지사는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반박했으나 다음날 도지사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요지로 앞으로 열릴 심리 전체를 비공개로 진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병구 부장판사는 "2차 피해 부분을 재판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심리 전체 비공개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겠다"고 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이며, 본격적인 공판은 다음 달 첫 째주부터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열린다.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한 심문은 다음 달 6일 공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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