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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와해 의혹’ 박상범, 구속 두 번째로 기각…서울중앙지법 “구속사유의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 이나연 기자
  • 승인 2018.06.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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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연 기자]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이 두 번째로 기각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상범 전 대표는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5월 31일에도 영장기각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을 밝혔다.

그가 밝힌 기각 사유로는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지만 피의자가 일부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최근 삼성전자서비스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이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2015년 12월까지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노조 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 유족에게 수억원을 건네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성범 / 뉴시스
박성범 / 뉴시스

검찰은 지난달 29일 박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박 전 대표가 염씨 유족에게 회사자금을 지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염씨 장례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탄압 정황을 감추기 위해 염씨 유족 대신 제3자가 경찰에 대리 신고한 정황도 포착했다.

즉 브로커 이모씨가 유족 대신 경찰에 신고를 해주는 대가로 삼성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이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2014년 장례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까지 적용해 박 전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표와 함께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영장청구 범죄사실은 피의자의 위증 범행이고 노동조합법위반 등의 범행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후자의 수사를 위한 사유를 본건 구속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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