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사회적 대화 정상화 강조…“취약 노동자 위한 지원방안 모색할 시점”

(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노동계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불참키로 한것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노동문제는 노사가 스스로 풀어야 하기에 사회적대화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지난 5월28일 국회를 통과해 내일부터 시행된다”며 “그러나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사회적대화는 다시 멈출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문 위원장은 그러면서 “노동계는 사회적대화 불참을 선언했거나 검토하고 있어 사회적대화기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걱정스럽다”며 “사회적대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낮아지고 개혁을 위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노동계의 진정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이야말로 더 적극적인 사회적대화를 통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청년구직자,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 개선과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등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의 강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 지원, 통상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등 임금제도의 개선,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제고 방안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며 “의제 외에도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노사가 합의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을 포함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등도 시급히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라며 “노사정 대표자들께 현 상황을 극복하고 시급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안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노사정 모두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또 “노동문제는 노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문제를 푸는 것도 노사가 중심이 돼서 풀어가는게 중요하다. 사회적 대화가 정상화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