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사법농단 난상토론 돌입 ‘쟁점은?’

(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11일 오전 10시 법관대표회의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시작했다.

법관대표들은 전국 각 법원에서 선출된 11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4명이 사전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회의를 위해 전국 법원에서 모인 법관대표들은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삼삼오오 모여 얘기를 주고 받거나 자리에 하나둘 착석했다.

안건으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선언’ 등이 올라와 있다. 법관대표들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화 추진을 위해 판사들의 반대 동향을 파악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판결을 협상 카드로 쓰려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사태로 사법부 불신이 높아지는 데 대한 우려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는 일치된 의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국 각 법원에서 열린 판사회의에서도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사법부 신뢰 훼손 우려와 책임을 통감한다는 데에는 한목소리가 나왔다.

쟁점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주도했거나 관여한 관련자들의 형사상 조치 여부가 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의 필요성부터 형사고발, 수사의뢰, 수사협조 등 그 방법론까지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내용을 선언문 형태로 정리할 것으로 보이며, 입장이 하나로 모이지 않을 경우 투표에 부쳐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전에는 법관대표회의 내규 관련 안건 등을 우선 논의할 예정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선 오후부터 본격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파일의 원문자료 추가 공개 요구와 관련된 논의도 진행된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일 법원행정처에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의 원문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행정처는 98개 파일의 원문만을 공개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나머지 파일에 대해 제한된 법관들을 상대로 열람을 허용하거나 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회의장에서 열람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는 특별조사단에서 조사를 벌였던 윤리감사관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해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법관대표회의 논의 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보겠다”며 “논의 결과 역시 의견의 하나로 참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