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안건으로 전국 법관대표 119명 모여

(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된다.

11일 오전 10시에 법관대표회의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선언’을 안건으로 논의한다. 회의에는 전국 각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대표 11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판결을 협상 카드로 쓰려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해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거나 주도한 관련자들의 형사상 조치 여부를 두고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소장 판사들과 고참 판사들이 한데 모이는 만큼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수사협조 등 방법론까지 선언문에 담길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파일의 원문자료 추가 공개 요구를 놓고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일 법원행정처에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의 원문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90개 파일과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인용되지 않았던 8개 파일의 원문만을 공개했다.

나머지 파일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는 거리가 있다며 원문을 공개하지 않고, 제한된 법관들을 상대로 열람을 허용하거나 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회의장에서 열람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전국 각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개최됐다. 판사들은 이번 사태로 사법부 신뢰가 훼손됐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단독·배석판사 등 소장판사들을 중심으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거나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부분 방법론까진 의결하지 않았지만 그중 일부는 수사의뢰 등도 언급했다.

반면 고참급인 법원장들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수사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법원장들은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들도 사법행정 담당·자문기구가 형사고발,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하는 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의 입장까지 수렴한 후 관련자의 형사 조치 여부와 재발방지대책 등 최종 결론을 내리고 조만간 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