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한 차례 영장 기각을 받은 바 있는 이명희, 그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는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까.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오는 11일 법무부 소환 조사를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목동 청사로 이 전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10여명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로 제한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이같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앞서 조사대는 지난달 24일 이 전 이사장의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이같은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이달 초 대한항공 직원 등 관련 인물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이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사건 정점에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피해자 11명 중 절반에 가까운 5명과 합의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이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기준으로 피해자 5명은 이씨 측과 합의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낸 상태였다.
지난 31일 경찰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까지만 해도 조사를 받은 피해자 11명 중 10명이 처벌을 원하고 있었다. 1명은 경찰 조사 초반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했던 10명 중 절반이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전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또한 '일부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6가지 사유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사실에 대해 기본적 자료가 모두 확보됐다는 점과 함께 일부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어 일부 사실 관계에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망 염려가 없다는 사유도 있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분노조절 장애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정황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분노조절장애일 경우 구속이 더 필요하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피해자들의 일부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입장을 바꿨다는 추측도 나온다.
한편 경찰은 이날 검찰로부터 이씨 측과 피해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보강해 수사하라는 지휘를 받았다. 경찰은 오후께 법원으로부터 받은 관련 수사 기록과 이씨 측 변론서를 토대로 해당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해자를 포함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하면 이씨도 추가 소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는 해당 보강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결정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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