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법원 내부 해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사법부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가'란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기본적으로 맨 처음 출발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는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출범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의혹에 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며 법원 스스로 힘으로 이번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월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발표 후에도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검찰 수사 등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음을 시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 이상 검찰 수사를 안 하겠다는 뜻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뜻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기본 마음가짐이 그렇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상황을 사법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에 관해선 마지막으로 의견을 말씀드릴 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전날 열린 전국법원장간담회 논의 결과와 관련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논의 결과를 대략 알고는 있지만 개개의 부분에 관해 동의 여부나 제 생각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장과 전국 각 법원장 등 35명은 전날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다수가 의견을 모았다.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파일 410개 중 원문이 공개된 98개 외에 나머지 312개 파일도 공개해야 한다는 일선 판사들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과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