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근거 파일 원문 공개…‘검찰 수사 필요성 제기’

(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근거가 될 만한 파일의 원문이 공개됐다.

5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90개의 파일, 그리고 인용되지 않은 8개 파일 원문을 비실명 처리해 공개했다.

8개 파일은 ‘VIP 보고서’,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등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된 5개 문서와 ‘인권법운영위원회 경과’ 등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이뤄져 따로 인용되지 않았던 문서 3개다.

이러한 원문 공개 결정은 ‘재판 거래’ 의혹이 커짐에 따라 조사의 신뢰성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재판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나아가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을 대통령 의중대로 하겠다는 추가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울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사법농단’이라고 규정,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의혹을 국정조사 등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JTBC 뉴스룸’은 매주 오후 8시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