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이명희, 영장 기각 됐지만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조사 예정

(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각종 폭언·폭행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난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조만간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법무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이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이사장을 조사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공개 소환할 방침이다.

이 이사장은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조사대는 이 사건의 정점이 이 이사장이라고 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고령의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해 한 차례 조사로 끝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조사대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의 출입국 기록, 대한항공 내부 이메일, 사보 등을 토대로 이 이사장이 불법고용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조사대는 6월초 이 이사장 소환을 목표로 대한항공 직원 등 관련 인물들을 차례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달 24일 오후 출석해 9시간에 걸쳐 조사받은 바 있다. 

지난달 31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조사대는 이 이사장이 구속될 경우 구치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도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청구된 이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의 사유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진그룹 일가를 수사 및 조사하는 기관은 경찰,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총 11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사장은 조 전 부사장에 이어 밀수·탈세 혐의 조사 대상자로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