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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 양승태, 커지는 행정처 비판 목소리…형사 고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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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청와대 재판을 거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법조계에선 법원행정처가 사실상 정치 조직처럼 변질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JTBC뉴스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 행정처는 2015년 7월 ‘현안 관련 말씀자료’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것.

JTBC뉴스 방송캡쳐
JTBC뉴스 방송캡쳐

이 문건에는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라면서 KTX 승무원 해고 등이 언급된 것으로 드러나 재판 거래 논란이 불거졌다.

문서를 작성한 것은 행정처 근무를 마치고 재판에 복귀한 판사였다.

같은 해 2월 행정처의 한 심의관은 판사들이 이용하는 익명 카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쌍용차 정리해고와 원세훈 댓글 공작 판결 등에 대해 비판적인 글이 올라오자 보고서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카페의 자발적 폐쇄를 유도해야 한다고 적었은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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