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최저임금 증가 효과 90%’ 발언 해명…“개인별 근로소득 분석 결과”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가 90%’ 발언 근거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가 이를 해명했다. 

3일 홍장표 경제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계청 발표 내용의 근거가 되는 원시 자료, 즉 로우(raw·가공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를 갖고 관련 국책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국책연구기관은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문 대통령이 표현한 ‘90% 긍정적 효과’ 발언은 가구별 근로소득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분석한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부분을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 효과가 90%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발언은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조사에서는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해져 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아시다시피 통계청은 지난달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소득 1분위, 즉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지난해보다 8% 감소했고, 이로 인해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격차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가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가계소득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비춰 보면 뜻밖의 결과였다”면서 “가계동향조사 발표 내용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했다”고 재분석을 의뢰한 배경을 설명했다.

홍 수석은 “이는 이번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가구단위 소득분배 악화의 주된 원인이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진데 따른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표현한 ‘90% 긍정적 효과’ 발언은 가구별 근로소득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나왔다고 홍 수석은 덧붙였다.

이어 홍 수석은 “가계동향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소득은 현 시점에서 개인별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다. 이 근로소득 자료를 갖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고자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후에도 이 자료의 추가분석을 통해 저소득가구의 소득감소 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