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사회의 “사법권 남용 엄정 수사하라”...“성역없는 수사 필요” 의결

(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의정부지법 판사회의가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이날 판사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판사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담화에서 각계 의견을 종합해 형사상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했다”라며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김 대법원장의 뜻을 같이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도 오는 4일 판사회의를 열어 사법권 남용 관련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임 당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 방향을 왜곡하거나 거래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그런 얘기는 재판을 한 대법관을 비롯해 법관들에게 심한 모욕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