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근혜 만나기전 현안 자료 검토 안했나 “현안 말씀자료 한번씩 보고 버린다”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중요 재판에 대해 청와대와 논의하고 사법부가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입장을 내놨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이 잘못됐다는 방향으로 잘못 알려진 것을 막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들은 법관들은 참 기가 찰 일이고 대법원장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주지 않는지에 대해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모든 재판이 그런 식으로 의심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을 조사한 결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화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커졌다.

특별조사단은 이 같은 문건들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시·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두차례 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다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질문: 특조단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나. 
"조사가 세 번 이뤄졌고 1년 넘게 했다. 여러 개 컴퓨터를 흡사 남의 일기장 보듯 완전히 뒤졌고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했는데도 사안을 밝히지 못했으면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나."

△질문: 직접 가서 이야기하면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것 아닌가. 
"사법부에는 하루에도 수 많은 일이 일어난다. 그 중 저한테 보고 안되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많다. 그럼에도 저한테 보고되는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내가 다 기억하고 소화할 수는 없다. 일회성 보고는 금방 잊고 결과조치 된 후 사 보고하는 것도 있다. 모든 것을 사법부 수장이 다 보는 것이 아니다."

△질문: 비판적 판사를 조사한 것이 일회성 보고라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안은 아니지 않나. 
"뒷조사 했다는 내용이 확실히 뭔지 잘 모른다." 

△질문: 현안 말씀자료를 대통령 만나기 전 자료 검토 안 했나.
"일회성으로 왔다갔다 했겠지만 한번씩 보고 버린다." 

△질문: 대통령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곳이 사법부라고 생각하나. 
"사법부는 사법부의 길이 있다. 사법부는 대통령을 도와주는 곳이 아니라 나름의 헌법적 기능이 있다." 

△질문: 그런데 독대 말씀자료에 그 내용이 들어가서 교감 의혹이 제기되는 것 아닌가.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닌데 만나면 덕담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자료가 나오는 것이다." 

△질문: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나. 
"분명하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체적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

△질문: 불미스러운 일을 막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고 했는데 아랫 사람이 다 했다는 건가. 
"무슨 내용인지 나중에 파악해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질문: 검찰 수사 시작하면 조사 받을건가. 
"그때 가서 보겠다." 

△질문: 상고법원 설치와 인사권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셨나. 
"그 애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왜곡되는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나온 것이다."

△질문: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은 410건 때문에 의혹이 제기되는 것 아닌가. 
"그 문건이 어떤 내용인지 문건 작성한 사람과 읽는 사람이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 문건을 단정해서 사실을 만들어 나가선 안 된다." 

△질문: 문건을 만들라는 지시가 없었는데 만든 것인가. 
"여러 가지 사안, 더 이상 답변 안 하겠다"

△질문: 지시 없이 만들어 진 것인가.
"무슨 문건인지 알아야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질문: 현재로선 모른다는 입장인가. 
"그렇다. 본 적도 없고 도대체 컴퓨터 안에 무슨 문서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질문한 사람이) 어느 언론사 소속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장이 지금 질문하시는 분 컴퓨터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 수 있겠나." 

△질문: 불이익 준 적 없다고 했는데 반대의견 내는 판사들이 누군지 파악한 적은 있나. 
"그거야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 법원 게시판에 올라오고 아무리 눈을 감으려 해도 보인다. 대법원장은 그걸 알고도 눈을 감고 있어야 하나. 자꾸 말꼬리 잡고 질문하지 말라." 

△질문: KTX 해고노동자 관련 재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어떤 재판이건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결론을 낸 것이다. 나라를 위해선 자꾸 견강부회해서 판결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질문: 해고 노동자 만날 생각 있나.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 

△질문: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 있나.
"판결 나고 난 뒤에 작성된 내용 아닌가." 

△질문: 판결 난 뒤 그런 해석 붙여도 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사법부의 핵심은 재판이라는 것이다. 재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왜곡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왔다. 이 점은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언론보도 보고 알고 있다. 위원회에서도 이런 문건이 있지만 실행된 것은 전혀 없다고 결론 냈다. 그럼에도 재판이 잘못됐다는 방향으로 잘못 알려졌기 때문에 이를 들은 법관들은 참 기가 찰 일이다. 그분들은 아마 대법원장이 왜 그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해주지 않는가 하고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왜곡 전파해서는 안 된다. 모든 재판이 그런 식으로 의심 받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