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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원, 장시호 2심 징역 1년6개월 선고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 안돼”…김종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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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특검 복덩이'로 불렸던 장시호(39)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시호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시호 씨는 최순실(62)씨와 함께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총 18억2000만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장시호 2심 징역 1년6개월 선고,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 안돼”…김종 징역 3년 / 뉴시스
법원, 장시호 2심 징역 1년6개월 선고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 안돼”…김종 징역 3년 / 뉴시스

이와 함께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종 전 차관은 장시호 씨와 함께 영재센터 후원을 압박하고, GKL에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더블루K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영재센터가 장기적으로 최씨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도, 범행 즈음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은 장시호 씨"라며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장시호·김종 전 차관 구속부터 2심 선고 까지>

◆ 2016년 
△ 11월16일 
- 검찰, 김종 전 차관 소환 조사. 

△ 11월17일 
- 검찰, '영재센터 지원'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소환 조사. 
- 검찰, 김종 전 차관 구속영장 청구. 

△ 11월18일 
- 검찰, 장시호 자금횡령 혐의로 체포.

△ 11월20일 
- 검찰, 장시호 구속영장 청구. 

△ 11월21일 
- 법원, 장시호·김종 전 차관 구속. 

△ 11월26일 
- 검찰, 장시호 모친 최순득씨 소환 조사. 

△ 11월27일 
- 검찰, 김재열 사장 2차 소환 조사. 

△ 11월29일 
- 검찰,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김종 전 차관 부인 소환 조사. 

△ 12월7일 
- 장시호 및 김종 전 차관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출석. 
- 장시호 "영재센터, 문체부 6억·삼성 16억 받아" 

△ 12월8일 
- 검찰, 장시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 12월11일 
- 검찰, 김종 전 차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 12월20일 
- 교육부, 장시호 연세대 특혜입학 의혹 수사 의뢰. 

△ 12월26일 
- 교육부, 장시호 연대 입학취소 불가 결론…수사 의뢰도 철회. 

△ 12월29일 
- 장시호·김종 전 차관 1차 공판준비기일. 
- 장시호 측 "직권남용 혐의 인정" 
- 김종 전 차관 측 "혐의 부인" 


◆ 2017년 
△ 1월3일 
- 특검, 김종 전 차관 서울구치소 압수수색. 

△ 1월6일 
- 특검, 임대기 사장 2차 소환 조사. 

△ 1월10일 
- 특검 "장시호, 제2의 태블릿 PC 제공" 

△ 1월17일 
- 장시호·김종 전 차관 1차 공판. 
- 장시호 측 "삼성·GKL 후원금 강요…국가보조금 사기 혐의 부인" 
- 김종 전 차관 측 "GKL에 후원 요청…직권남용 해당 않아" 

△ 1월23일 
- 김종 전 차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차변론 출석. 
- 김종 전 차관 "대통령 '정유라 잘 챙겨주라' 말해" 

△ 2월10일 
- 장시호·김종 전 차관 2차 공판. 

△ 2월17일 
- 장시호·김종 전 차관 3차 공판. 
- 이규혁 전 영재센터 이사 "장시호, 삼성 후원받으라 해" 
- 박재혁 전 영재센터 회장 "장시호, 김종 모른다고 입단속 부탁" 

△ 2월24일 
- 장시호·김종 전 차관 4·5차 공판. 
- 김종 전 차관 "최순실에 문체부 문건 전달…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인정" 

△ 3월3일 
- 장시호·김종 전 차관 6차 공판. 

△ 3월10일 
- 장시호·김종 전 차관 7차 공판. 
- 장시호 "최순실, 삼성 영재센터 후원 쉬쉬해" 

△ 3월17일 
- 장시호·김종 전 차관 8차 공판. 

△ 3월24일 
- 장시호·김종 전 차관 9차 공판. 
- 김종 전 차관 "삼성에 영재센터 후원 요구 안했다" 

△ 3월31일 
- 장시호·김종 전 차관 10차 공판. 
- 김동성 전 국가대표 "영재센터 참여 거부하자 최순실이 협박" 

△ 4월7일 
- 장시호·김종 전 차관 11차 공판. 
- 김재열 사장 "김종 전 차관 '동계센터는 BH 관심사항' 말해" 

△ 4월26일 
- 검찰, 김종 전 차관 국회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 

△ 4월28일 
- 장시호·김종 전 차관 12차 공판. 
- 최순실씨 "장시호·김동성이 영재센터 제안" 

△ 5월11일 
- 김종 전 차관, 보석 신청. 

△ 6월8일 
- 법원, 장시호 석방 및 김종 전 차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 

△ 11월8일 
- 장시호·김종 전 차관 결심 공판. 
- 검찰, 장시호 징역 1년6월·김종 전 차관 3년6월 구형. 

△ 11월27일 
- 장시호, 신변 위협 우려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증인 불출석. 

△ 12월6일 
- 법원, 장시호 징역 2년6개월 및 김종 전 차관 징역 3년 선고.

◆ 2018년 

△ 6월1일 
- 법원, 장시호 징역 1년 6개월 선고.
- 법원, 김종 전 차관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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