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양예원 성추행 의혹’ 스튜디오 실장 측 “헌법소원 청구, 무고수사 보류·평등권 등 위배” 주장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유튜버 양예원(24)씨로부터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당한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가 검찰의 무고죄 수사 지침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31일 정씨의 법률대리인은 "개정 매뉴얼이 평등권과 형사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최근 성폭력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진 무고죄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안을 내놨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당할 것을 우려해 신고를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씨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검에 양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계약에 의한 촬영이었고 성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양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양씨가 원해서 한 촬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사진촬영회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인 사진작가 모집책 최모(44)씨를 불러 조사했다.

또한 지난달 30일 경찰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던 유튜버 양예원(24)씨와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에 들어갔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정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3년 전 양예원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복원 자료, 해당 자료가 담긴 휴대전화 1대를 제출했다.

경찰은 앞서 정씨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휴대전화 2대와 이번에 새로 확보한 1대, 모두 3대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번 주 내에 양예원씨 등 고소인을 재조사할 예정인만큼 휴대전화 내용 분석 결과는 양예원씨 재소환 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정씨 측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계약에 의한 촬영이었고, 성추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이뤄진 양예원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 '양예원씨가 원해서 한 촬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예원씨는 "불리할 것 같은 내용은 전화로 이뤄졌다"고 맞서면서 이번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이날 오후 서울 서부지검에 양예원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것과 관련,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대검찰청 개정안 지침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언급한 개정안은 대검찰청 형사부가 지난달 28일 성범죄 발생시 성폭력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 무고죄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안이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당할 것으로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대책이다.

양예원씨는 지난 1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3년 전 사진촬영회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원치 않는 노출사진을 찍고, 정씨 등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달 초 음란물 사이트에 해당 사진이 유출된 걸 안 양예원씨는 같은 피해를 당한 배우지망생 이소윤(27)씨와 함께 정씨 등을 고소했다.

경찰은 양예원씨 사진 최초 유포자를 계속해서 추적 중이다. 다만 당시 촬영회에 참석한 사진작가 12명 중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아직 조사하지 못한 2명 중 1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1명을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검에 양예원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 정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계약에 의한 촬영이었고, 성추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정씨 측은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이뤄진 양예원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 '양예원씨가 원해서 한 촬영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