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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일지]檢, ‘국정농단’ 박근혜 2심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작업’ 사실 인정 강조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8.06.0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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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작업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검찰은 1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해 (삼성 뇌물 혐의 부분을)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항소이유 요지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삼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가장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박근혜 / 사진제공 뉴시스
檢, ‘국정농단’ 박근혜 2심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작업’ 사실 인정 강조 / 뉴시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단독면담에서 그룹경영권 승계작업에 관한 청탁 대가로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당시 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달 6일 선고공판에서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여원,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6억여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는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대가'라고 제시한 승계작업이 애초부터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뇌물 혐의도 성립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1심 선고형량에 대한 불만도 전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국선변호인은 "검찰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으로 서울고법 소속 권태섭(57·군법무관 7회)·김효선(41·사법연수원 34기)·김지예(32·변호사시험 5회)를 지난달 선정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8일 첫 정식공판을 진행한다.

<‘국정농단’ 박근혜, 의혹 제기부터 징역 24년 선고까지>

◆ 2016년

△ 9월
- 한겨레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등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보도.

△ 10월20일
- 박근혜 "불법행위 저질렀다면 엄중 처벌" 첫 공식 입장 표명

△ 10월24일
- JTBC,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보도.

△ 10월25일
- 박근혜 1차 대국민 담화…"연설문 등 최순실 도움 받아"

△ 10월27일
-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

△ 10월30일
- 최순실, 극비리에 전격 귀국

△ 10월31일
-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최순실 소환 조사


△ 11월1일
- 검찰, 최순실 긴급체포

△ 11월2일
- 검찰, 안종범 전 수석 소환조사 후 긴급체포

△ 11월3일
- 검찰, 최순실 구속·정호성 전 비서관 체포

△ 11월4일
- 박근혜 2차 대국민 담화…"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 특검도 수용"

△ 11월5일
- 검찰, 안종범 전 수석·정 전 비서관 구속

△ 11월15일
- 박근혜,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선임계 제출

△ 11월20일
-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박근혜 피의자 입건.

△ 11월27일
- 검찰, 차은택·송성각 등 5명 기소…박근혜 공범으로 인정.

△ 11월29일
- 박근혜 3차 대국민 담화…"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긴다"

△ 11월30일
- 박근혜,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임명 결정.
- 국회,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시작.

△ 12월3일
-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발의.

△ 12월9일
-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 12월11일
-검찰, 김종 전 차관·조윤선 전 수석 기소, 최순실 추가기소. 

△ 12월21일
- 박영수 특검팀, 공식 수사 시작.


◆ 2017년

△ 1월1일
- 박근혜,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탄핵소추 사유 부인.

△ 1월3일
- 헌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 1월25일
- 헌재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 박한철 소장 "3월13일 이전 선고 방침" 
- 박근혜, 정규재TV 인터뷰 공개.

△ 2월27일
- 헌재 탄핵심판 17차(최종) 변론기일.

△ 2월28일
- 박영수 특검, 수사 종료…이재용 등 17명 기소.

△ 3월10일
-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파면' 만장일치 결정.

△ 3월21일 
- 박근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3월27일 
-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 3월30일
- 법원, 박근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3월31일 
- 법원, 박근혜 구속.

△ 4월17일
- 검찰, 박근혜 구속기소.
- 법원, 형사합의22부에 박근혜 사건 배당.

△ 5월23일 
- 박근혜 1차 공판.
- 검찰 "불행한 역사…혐의 입증에 최선"
- 박근혜 측 "추론, 상상으로 기소"…혐의 부인.
- 재판부, 최순실 재판에 박근혜 사건 병합.

△ 5월29일
- 박근혜·최순실 10차 공판. 
-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삼성 합병 반대하자 윗선서 압력"

△ 5월30일
- 박근혜·최순실 11차 공판.
- 이상영 전 마사회 부회장 "최순실 측근, '박근혜가 정유라 아낀다' 말해"

△ 6월1일
- 박근혜·최순실 12차 공판.
- 박근혜 측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안해"…증거들 반박. 

△ 6월5일
- 박근혜·최순실 13차 공판.
-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최순실, 박원오에게 '삼성 돈 먹으면 탈없다' 말해"

△ 6월7일
- 박근혜·최순실 14차 공판.
- 박근혜 측 "고령의 연약한 여자…주4회 재판 무리"

△ 6월8일
- 박근혜·최순실 15차 공판.
- 박근혜 측 "지원받은 블랙리스트 문화인도 있어"
- 검찰 "블랙리스트 감추려 지원배제 예술인 지원하기도"

△ 6월13일
- 박근혜·최순실 17차 공판.
-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노태강 표적 감찰, 유신 때나 했던 일"

△ 6월16일 
- 박근혜·최순실 19차 공판.
-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K스포츠 추가지원 요구, SK그룹 현안과 관련"

△ 6월19일
- 박근혜·최순실 20차 공판.
-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유죄판결 염려…증언 거부"
- 검찰 "삼성 임원들 조직적 증언 거부…부적절한 처사"

△ 6월22일
- 박근혜·최순실 22차 공판.
-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근혜, 미르·K스포츠재단 협조 당부"

△ 6월27일
- 박근혜·최순실 25차 공판. 
- 검찰, 안종범 수첩 7권 추가 증거 제출.
   
△ 6월30일
- 박근혜·최순실 27차 공판.
- 박헌영 "최순실 수첩, 죽을까봐 땅 속에 파묻었다"
- 박근혜, 어지럼증 호소···재판 조기 종료.

△ 7월3일
- 박근혜·최순실 29차 공판.
- 박근혜 측 "주 4회 재판에 건강 우려"

△ 7월10일
- 박근혜·최순실 33차 공판.
- 박근혜, 발가락 부상으로 1회 불출석…증인 이재용과 대면 불발.

△ 7월11일
- 박근혜·최순실 34차 공판. 
- 박근혜, 발가락 부상으로 2회 불출석.

△ 7월13일
- 박근혜·최순실 35차 공판. 
- 박근혜, 발가락 부상으로 3회 불출석.

△ 7월14일
- 박근혜·최순실 36차 공판. 
- 박근혜, 샌들 신고 재판 출석.

△ 7월25일
- 대법원, 주요재판 1·2심 선고공판 생중계 허용.
  
△ 7월28일
- 박근혜·최순실 44차 공판.
- 박근혜 서울성모병원 내원…발가락 치료 목적.

△ 8월1일
- 박근혜·최순실 46차 공판.
- 박근혜 측 "태블릿 PC 감정 신청"

△ 8월24일
- 박근혜·최순실 58차 공판.
- 변호인 "김기춘 진술증거 동의"…검찰, 증인 철회.

△ 8월31일
- 박근혜·최순실 61차 공판.
- 검찰, 95명 진술조서 증거 철회.

△ 9월7일
- 박근혜·최순실 65차 공판.
-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블랙리스트 박근혜 지시 있었다"

△ 9월12일
- 박근혜·최순실 69차 공판. 
-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내 퇴직 지시는 장관보다 윗선"
   
△ 9월18일
- 박근혜·최순실 72차 공판. 
-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증언 거부.
   
△ 9월26일
- 박근혜·최순실 76차 공판. 
- 검찰,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법원에 요청.

△ 9월29일
- 박근혜·최순실 78차 공판.
-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 "박근혜가 말 사주란 얘기 '탄핵감'이라고 들어"
- 재판부, 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

△ 10월13일
- 법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 10월16일
- 박근혜·최순실 80차 공판.
- 박근혜 "정치보복" 재판 거부 발언…사선변호인단 전원 사퇴.

△ 10월17일
- CNN "MH그룹, 박근혜 인권 침해 주장" 보도.

△ 10월19일
- 박근혜·최순실 81차 공판.
- 재판부 "국선변호인 지정 방침" 발표.

△ 10월25일
-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단 지정…조현권 변호사 등 5명.

△ 11월27일
- 박근혜·최순실 88차 공판…42일만에 재개. 
- 국선변호인 출석…박근혜 '건강 악화' 불출석사유서 제출.
- 재판부, 기일 연기…"궐석재판 심사숙고 기회 준다"

△ 11월28일
- 박근혜·최순실 89차 공판.
- 재판부, 궐석재판 결정…"더이상 미룰 수 없다"

△ 12월14일
- 최순실 결심 공판.
- 검찰, 최순실에게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 구형.
   
△ 12월27일
- 박근혜·최순실 100차 공판. 


◆ 2018년

△ 1월2일
- 박근혜·최순실 102차 공판.
- 재판부, '박근혜 건강상태 확인' 국선변호인 사실조회 신청 허가.

△ 1월8일
- 박근혜·최순실 105차 공판.
- 손경식 CJ그룹 회장 "이미경 퇴진 요구, VIP 뜻으로 안다"

△ 1월11일
- 박근혜·최순실107차 공판.
- 박근혜 측 "대기업 총수들 진술증거 인정"…입장 선회.

△ 1월16일
- 박근혜·최순실 109차 공판.
- 정호성 전 비서관 "박근혜,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안했다"
- 검찰, 대기업 총수·임원 증인 신청 철회.

△ 1월18일
- 박근혜·최순실 110차 공판. 
- 재판부, '박근혜-이재용 0차 독대' 공소장 변경 허가.

△ 1월22일
- 박근혜·최순실 111차 공판. 
- 안봉근 전 비서관 "박근혜에게 보고할 때 최순실 배석"
- 이재만 전 비서관 "최순실, 청와대 관저 여러번 드나들어"

△ 1월30일
- 박근혜·최순실 114차 공판.
-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박근혜-이재용 0차독대 전날 참고자료 받아"
   
△ 2월13일
- 최순실 선고공판.
- 법원, 최순실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선고.

△ 2월20일 
- 박근혜·최순실 115차 공판.
- 최순실 증인 3회 불출석…검찰, 증인 철회.
   
△ 2월27일
- 박근혜 결심공판.
-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 4월6일
-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 조원동,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4월13일
-박근혜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법원에 항소장 제출

△ 4월16일
-박근혜, 1심 재판부에 항소 포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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