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 판사 뒷조사, 재판 거래’ 의혹에 쓴 소리

(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유시민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재판 거래 의혹에 입을 열었다. 

31일 JTBC ‘썰전’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 판사 뒷조사,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유시민은 “왜 조사를 거부해요? 자기가 무슨 법 위에 있어요?”라며 “다른 대법관들은 몰랐나”라고 말을 이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국정운영에 대해 최대한 협조해왔다는 등 사법부의 독립성이 의심될 정도의 내용이 논의된 것에 대한 배경에 법조계가 주목했다. 

3차 조사를 맡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그 배경으로 당시 대법원의 최고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을 지목했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사단이 전날 발표한 192쪽의 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상고법원이 다수 등장한다. 상고법원이란 대법원이 담당하는 상고심(3심) 사건 중 상대적으로 단순한 사건만을 별도로 맡는 곳으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입법을 추진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썰전’은 성역과 금기 없는 다양한 시선을 가진 각계각층의 입담가들의 하이퀄리티 뉴스 털기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 층 업그레이드시켜주는 리뷰 토크쇼.

JTBC‘썰전’은 매주 목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