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김명수 대법원장, 긴급 대국민 담화 발표…’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 받을까’

(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사법 불신과 재판 불복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진화하기 위해서다.

오늘(31일) 오후 방송된 ‘JTBC 뉴스룸’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긴급 대국민 담화 발표 소식을 보도했다.

이날 담화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들은 뒤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숙원 사업이던 상고 법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법부가 청와대와의 협상을 위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파장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 회의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하고 조사 자료 중 필요한 부분은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고발과 검찰 수사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사태의 출발점으로 지목되면서 행정 업무를 넘어 정치 조직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는 법원 행정처 개혁도 약속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 기관인 대법원과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처를 분리하고 행정처의 외부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앞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을 규탄하고 문제가 된 재판의 재심과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사흘째 열렸다.

‘JTBC 뉴스룸’은 매일 오후 8시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