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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 제거 허위 광고’ 공기청정기 제조업체 적발…‘공정위에 15억 과징금 부과해야’
  • 이나연 기자
  • 승인 2018.05.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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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연 기자] 공기청정 제품 제조업체가 제재를 받는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7개 공기청정 제품 제조업체에 과징금 15억6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광고표현의 진위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광고 실증의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심사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광고하면서 실험결과라는 점 자체를 은폐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을 숨기고 실험결과인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해 제재를 받는다.

인민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뉴시스
인민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뉴시스

또한 공정위는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구석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등의 표현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특히 공정위는 “직접 설정한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 하에서 99.9% 등의 실험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 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만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법 집행을 계기로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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