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예지 기자) 29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출연해 ‘양승태 사법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는 양승태 사법부의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거래를 한 의혹,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김어준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에게 “우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법관들은 당시에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비판적이었는지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재 대법원말고 대법원 밑에 고등법원이 있는데 중간쯤에 대법원으로 올라오는 사건중에 상당부분을 처리하는 그래서 결국 대법관들의 업무부담을 처리하는 경감시켜준다. 이렇게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라는 말이있다”고 얘기했다.
김어준은 “그러니깐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들은 중간에 상고법원 대법원까지 가지않고 상고법원 선까지 처리하자 이 말이군요”라며 얘기했다.
이에 박범계 수석대변인 “그렇죠, 근데 저희 법쪽에 여론중에는 그렇게 일이 많으면 대법관수를 늘려라 또는 특허대법원을 확장시켜야지 그렇게 중간에 애매모호한, 우리 국민은 대법원으로 사건을 처리해야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꼼수로 많이 비춰지고 상고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에 대한 로비 뿐만아니라 그 당시 야당인 제가 법상의 간사였는데 저희들에게도 엄청난 로비가 있었다. 많이 시달렸다”고 전했다.
김어준은 ＂사법부 내부에서도 상고법인 설치에 대해 비판이 있었다 왜 이렇게 만드냐고”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팽팽했다. 사법부 자체에서는 고위법관들, 예를 들면 법원장으로 가실분들은 아무래도 대법관수는 자리가 14명밖에 안되고 한정적이니깐 대법관에 준하는 높은 법관 자리 즉 고위 법관들의 자리 마련을 위한 비판이 아니냐는 얘기도 많았다. 찬성하는 법관들이 있었고 젊은 법관들은 이건 꼼수다 해서 비판을 많이했다”고 전했다.
김어준은 “그럼 이런게 만들어졌으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인사권을 더 강력하게 휘둘룰 수 있었던 것인가?”라고 하자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자리가 많이 남아서 그렇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향이 두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평생법관, 지금 거의 그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은퇴하기전까지 평생 법관 시절이 있었고, 두번째는 사법부의 자릿수를 늘리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1일 투표권 3개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