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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명박(MB), ‘재판 불출석’ 선별 출석 원했지만 안들어주자 재판부에 화내…재판부 “피고인은 모든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8.05.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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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28일 재판부의 전(全) 기일 출석 명령에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별 출석'에 대한 뜻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전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도 나오지 않자 "앞으로 매 기일 출석을 명한다"고 못박은 바 있다.

결국 재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약 13분 만에 연기 결정이 내려졌다.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이명박 전 대통령 접견 결과를 언론에 알렸다.

이명박(MB), 선별 출석 원했지만 안들어주자 재판부에 화내…재판부 “피고인은 모든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 뉴시스
이명박(MB), ‘재판 불출석’ 선별 출석 원했지만 안들어주자 재판부에 화내…재판부 “피고인은 모든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 뉴시스

강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태가 이 정도인 걸 재판부가 이해 못 하는 것 아니냐',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하면 지연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어서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 진행이 가능한지 물었고, 불출석 의사표시를 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불출석 재판이 진행된다고 들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면서 약간 화를 내셨다"고 밝혔다.
 
이어 강 변호사는 "아마도 앞으로 재판도 건강상태를 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듯 하다"면서 "그렇게 결정하신 데는 재판 출석이 피고인의 권리이지 의무로 볼 수 없다는 저의 의견이 밑받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거조사 기일 중 재판부가 대통령에 관해 묻고 싶은 것이 있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일에는 안 나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법원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니 출석 요청을 변호인을 통해 하면 그 기일엔 출석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2차 공판 때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조사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 재판부도 마찬가지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보인다"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고 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공판 시작 전 “오늘 피고인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 이 전 대통령이 나와달라고 요구했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에게 “지난 주에 불출석사유서를 받고 변호인에게도 출석을 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 또 구치소에 유선으로 소환장을 별도로 보내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강 변호사는 “현재 당 혈당수치가 굉장히 안 좋기도 하고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증거조사 기일은 재판부에 검사나 변호인이 설명하는 자리인데 피고인 출석이 필요한 것인가 의문스러워 보이고 힘드시다고 하니까 ‘그럼 불출사유서를 내보시라’ 말씀드렸다”고 대답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 법인세 포탈,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영장은 지난 3월22일 발부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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