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 어렵다”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 ‘특수폭행 적용’ 5명 구속 기소

(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공동상해로 송치된 구속자 5명에 대해 특수중상해와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의 경위·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 봤을때 일각에서 제기된 살인미수 혐의의 적용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28일 A(31) 씨 등 5명에 대해 특수중상해와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25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술집 앞 도로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일었던 B(31) 씨 일행 4명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 B 씨가 눈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B 씨의 오른쪽은 거의 실명 상태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지난 9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 온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부에 현장 CCTV를 포함한 목격자 스마트폰의 화질 개선과 음성 분석을 의뢰했다. 또 사건 현장 영상 6개를 추가로 확보, 면밀히 분석했다.  

사건 전반을 다시 살핀 검찰은 이들에게 특수중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부위와 반복성, 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 봤을 때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중상해와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치료 과정에 B 씨의 오른쪽 눈에서 발견된 2.5㎝ 크기의 나뭇가지는 실명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나뭇가지가 안구의 시신경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B 씨 눈 부위의 외관을 살펴봤을 때 폭행의 충격이 실명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가해자 중 한 명이 돌멩이를 잡아 내리치는 장면이 영상 속에 담겨 있는데 확인 결과 피해자를 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돌멩이를 집어 든 가해자는 '실제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생각은 없었다. 겁을 주기 위함 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를 향한 '죽여버리겠다'는 고함 또한 감정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 속 일시적으로 내뱉어진 위협으로 봤다.  

검찰은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살인미수 혐의의 적용은 어렵지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상해죄 보다는 형량이 무거운 특수중상해 등의 혐의 적용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건 송치 당시 경찰은 "법리상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지 않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B 씨 변호인 등 일각에서는 살인미수 혐의의 적용을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해 수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2일 집단 폭행에 가담한 C(30) 씨를 추가 구속했다. C 씨는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모두 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