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블랙리스트 조사 거부에 비난 빗발쳐…검찰 수사 본격화 할까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단의 조사 요청을 거부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보고서를 입수해 검토하고 있다. 

향후 검찰은 조사단이 밝힌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들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이를 지시한 이들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페이스북에 “특조단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 내겠고, 대법원장도 그리 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하겠다”라고 밝힌 상태다. 변호사 단체 역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8일 논평을 내고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단순한 사법행정권 남용을 넘어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단은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하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 수사와 기소, 법원 재판을 통해 판단돼야 할 문제를 예단해 평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합당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