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國 아일랜드, 66% 넘는 찬성률로 낙태금지 폐지…북아일랜드도 영향 미칠까

(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아일랜드의 낙태금지 헌법 조항이 국민투표에서 2 대 1의 압도적 차로 폐지 찬성된 후 아일랜드 섬 북부의 영국령 북아일랜드에 상존하는 엄격한 낙태금지 법을 영국 중앙정부가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5일 실시된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 폐기 국민투표 최종 개표 결과 전체 투표자의 3분의 2 정도가 낙태 금지를 폐기하는데 찬성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낙태 허용이 결정됐다.

26일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140만명이 넘는 사람이 낙태 금지가 폐기되어야 한다는데 찬성한 반면 낙태 금지 폐기에 반대한 사람은 72만4000명으로 찬성한 사람의 절반에 그쳤다. 낙태 금지 폐기에 찬성한 사람은 66%를 넘어서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돌았다.

이 같은 개표 결과는 전통적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의 여성들에게 역사적 승리를 안겨준 것으로 아일랜드 여성들은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국은 몰타, 아일랜드, 폴란드 등을 제외한 유럽 대부분 나라들처럼 낙태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region) 정부와 의회에 강한 자치권이 부여되면서 북아일랜드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 등 같은 영국의 다른 지방과는 달리 낙태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아일랜드가 1983년 헌법 수정을 통해 수정 즉후의 태아에게 임신모와 동급의 권리를 부여해 태아를 없애는 낙태를 금지한 것과 비슷하게 인구 200만 명의 북아일랜드는 강간, 태아 기형 위험 등의 경우에도 낙태를 못하는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오직 임신모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만 허용된다.

영국 의회 내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북아일랜드의 이 같은 낙태금지법을 중앙의 웨스트민스터 의회가 나서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27일 선데이 타임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북아일랜드 자치정부와 의회가 있는데도 중앙의회가 나서야 하는 것은 1998년 30년 간의 유혈 투쟁을 마치고 평화협정을 맺어 권력 분점에 합의했던 북아일랜드의 개신교파와 가톨릭파 자치정부가 지난해 2월 복지예산 문제 알력으로 균점 정부를 붕괴시켜버린 탓이다.

북아일랜드에 자치정부가 없어진 상태인데 북아일랜드의 평화협정을 커다란 업적으로 치고 있는 영국 중앙정부의 중재와 독려에도 양쪽은 화해하지 않고 있다. 

중앙 정부가 나서서 북아일랜드 낙태금지를 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 상당수가 여성인 점은 이해되지만 테리사 메이 총리의 보수당 소속 의원들이 의외로 많이 동참하고 있다. 

문제는 메이 보수당 정권이 북아일랜드의 통합민주당(UDP) 중앙의회 의석 10석에 의존하고 있는 소수당 정부라는 점이다. 메이 총리는 지난해 6월 조기 총선에서 과반에 8석이 부족한 317석에 그쳐 UDP의 지원이 없으면 불신임 투표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데 UDP는 영국 본토 통합 지향의 개신교파로서 아일랜드공화국 지향의 가톨릭파 신페인과 대적하고 있지만 사회적 사안에서 신페인보다 훨씬 강경 보수 성향이다. 신페인보다 낙태 금지에 열성인 것이다. UDP는 지방의회 및 중앙의회 선거 결과에서 10 대 8 정도로 신페인에 우세하다. 그래서 2년 전 신페인의 낙태금지 폐기 노력이 북아일랜드 지방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테리사 메이 총리가, 북아일랜드 지방정부 부재와 아일랜드의 전폭 찬성 국민투표라는 기회를 활용해,  보수당과 자신의 정권 유지에 긴요한 아린 포스터 당수 등 UDP의 보수 세력 반발을 극복하고 북아일랜드를 다른 영국 지방처럼 낙태 자유 지방으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