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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일지] ‘박근혜 정부’ 김기춘·김장수, “세월호 보고 조작 안했다” 법정서 혐의 부인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8.05.2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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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기춘 전 실장 측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70)·김관진(69) 전 국가안보실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 "국가적으로 세월호 사건은 위중하지만 행정적 평가와 법적 평가는 엄밀히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근혜 정부’ 김기춘·김장수, “세월호 보고 조작 안했다” 법정서 혐의 부인 / 뉴시스
‘박근혜 정부’ 김기춘·김장수, “세월호 보고 조작 안했다” 법정서 혐의 부인 / 뉴시스

김기춘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무리하게 법적 평가로 밀어붙인 구절이 많다"며 "피고인은 문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도하지 않았고, 문서에 대해 허위라고 인지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가안보실 문서 내용을 신뢰하고 보고자료를 만든 것"이라며 "국가안보실에서 작성한 서류를 대통령비서실에서 잘못됐냐고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관련 문서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하게 돼 있고, 정 전 비서관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직접 봤는지는 확인하지 않는다"며 "당시 비서실 보고서가 대통령에 늦게 전달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김장수 전 실장 측 변호인도 "참사 당일 10시15분경 대통령과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문서에 적시했다고 검찰은 주장한다"며 "하지만 10시15분 통화 사실은 조작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가 2014년 5월22일부터 11월까지 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세월호 대처 책임을 지고 5월23일에 사임했다. 그 이후에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공소내용은 납득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관진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국가 지침은 원본이 법제처에 따로 있고, 김기춘 전 실장이 두 줄을 긋고 수정한 문건은 각 부처가 보관하는 단순한 사본"이라며 "효용이 손상됐다고 볼 수 있는지 해석상 다툼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과 같은 취지로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박 전 대통령 탄핵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은 10시15분과 22분 총 2회에 걸쳐 김장수 당시 실장에게 전화해 적극적인 인명구조를 지시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대통령을 향한 세월호 부실 대응 비판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정 전 비서관에게 이메일로 상황보고서를 11차례 발송했고,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와 저녁 각 한 차례 보고서를 취합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김기춘·김장수 전 실장은 2014년 7월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했다.

김관진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덜기 위해 불법으로 대통령 훈령을 개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이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3조 등에 두 줄을 긋고 나서 수기로 '안행부가 컨트롤타워'라는 취지의 내용을 적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김기춘 전 실장이 65개 부처에 공문을 보내 보관 중인 지침을 삭제·수정하도록 한 점까지 드러났고,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공용서류손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사건일지]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 2016년

△ 12월12일
- 문화예술단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김기춘 전 실장·조윤선 전 장관 고발.

△ 12월26일
- 특검, 김기춘 자택 등 압수수색. 
-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정관주 문체부 제1차관 사표 수리.

△ 12월27일
- 특검, 정관주 전 차관, 참고인 조사.

△ 12월29일
- 특검,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참고인 조사.

△ 12월30일
- 특검, 김종덕 전 장관 참고인 조사.

△ 12월31일
- 특검, 김희범 전 문체부 제1차관 참고인 조사.

◆ 2017년

△ 1월2일
- 특검,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 참고인 조사…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자택 압수수색.

△ 1월5일
- 특검, 송수근 당시 문체부 1차관 조사.

△ 1월6일
- 특검, 모철민 대사 재소환.

△ 1월7일
- 특검, 신동철·정관주 피의자 조사.

△ 1월8일
- 특검, 김종덕·김상률 피의자 조사.

△ 1월9일
- 특검, 김종덕·김상률·정관주·신동철 구속영장 청구.

△ 1월12일
- 법원, 김종덕·신동철·정관주 구속영장 발부…"구속 필요성 인정"
- 김상률 영장은 기각…"관여정도 등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 1월17일
- 특검, 김기춘·조윤선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 1월18일 
- 특검,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 1월21일
- 법원, 김기춘·조윤선 구속…"범죄사실 소명, 증거인멸 우려"

△ 1월22일
- 문체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대국민 사과 발표.

△ 1월20일
- 특검, 김종덕·정관주·신동철 구속 기소.

△ 2월1일
- 김기춘, 법원에 특검 수사 이의신청.

△ 2월3일
- 법원, 김기춘 이의신청 기각…"특검 수사 대상 맞다"

△ 2월7일
- 특검, 김기춘·조윤선 구속기소…김상률·김소영은 불구속 기소.

△ 2월9일
- 문화예술인 모임, 박근혜·김기춘·조윤선 등에게 손해배상소송 제기.

△ 2월21일
- 김종덕·정관주·신동철 1차 공판준비기일.
- 신동철, 블랙리스트 작성 인정.

△ 2월28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1차 공판준비기일.
- 김기춘 측 "법리상 범죄 안된다" 혐의 부인.

△ 3월14일
- 김종덕·정관주·신동철 2차 공판준비기일.
- 김종덕 측 "윗선 지시 따를 수밖에 없었다"

△ 3월15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2차 공판준비기일.
- 특검 "블랙리스트는 정파적 편 가르기"

△ 4월5일
- 김종덕·정관주·신동철 1차 공판.
- 정관주 "후회·죄책감에 많이 괴롭다"

△ 4월6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1차 공판.
- 김기춘 측 "특검, 선입관 있다"…조윤선 "오해 소상히 밝히겠다" 
- 유진룡 증인 출석…"朴, 김기춘 인사 전횡 다 알고 있을 것"

△ 4월12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2차 공판.
- 문체부 간부 증인 출석…"지시 거부 못 하는 구조, 고통스러워"

△ 4월17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3차 공판.
- 김기춘 "김영한 비망록, 나에 대한 원망 아니다"

△ 4월19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4차 공판.
- 송수근 전 문체부 1차관 증인 출석 "조윤선, 블랙리스트 대국민사과 거부"

△ 4월20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5차 공판.
-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증인 출석…"김기춘에게 애국자란 朴 선거 도운 사람"

△ 4월24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6차 공판.
- 문체부 직원 증인 출석…"청와대가 영진위 좌파 심사위원 교체 지시"

△ 4월25일
- 김종덕·정관주·신동철 2차 공판.
-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 증인 출석 "김기춘이 출판진흥원장 사표 요구했다 들어"

△ 4월26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7차 공판.
- 예술위 직원 증인 출석…"블랙리스트 부역 사죄"

△ 4월27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8차 공판.
-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 증인 출석…"김기춘 지시로 문체부 1급 일괄사직 강요한 적 없다"

△ 5월1일
- 특검, 검찰에 정진철 前수석 '위증·사직 강요' 수사 의뢰.

△ 5월2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9차 공판.
- 전 문체부 1급 공무원 증인 출석…"후배에게 불이익 걱정돼 사직할 수밖에"

△ 5월4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10차 공판.
-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증인 출석…"조윤선에게 블랙리스트 업무 인수인계 여부 확실치 않다"

△ 5월10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11차 공판.

△ 5월12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12차 공판.
- 예술위 직원 증인 출석…"블랙리스트 업무, 부조리한 명령"

△ 5월15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13차 공판.

△ 5월16일
- 김종덕·정관주·신동철 3차 공판.
- 김종덕 "김기춘이 '우리는 극보수니 원칙대로 블랙리스트 진행하라'고 했다"

△ 5월17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14차 공판.
- 전 靑 행정관 "대통령이 소설가 한강 맨부커상 수상 축전 거절했다고 들어"

△ 5월19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15차 공판.
- 법원, 김희범 전 문체부 1차관 강제구인.

△ 5월22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16차 공판.
- 김희범 전 차관 증인 출석…"김기춘, 블랙리스트 뜸 들인 문체부 1급 직원 사표 지시"

△ 5월24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17차 공판.
-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 증인 출석…"문화계 지원 배제, 부담 매우 커"

△ 5월26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18차 공판.
- 김기춘, 법원에 보석 신청.

△ 5월29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19차 공판.

△ 5월30일
- 김종덕·정관주·신동철 4차 공판.

△ 5월31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20차 공판.

△ 6월2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21차 공판.

△ 6월5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22차 공판.
- 문체부 직원 증인 출석…"블랙리스트 지시 시달려 공황장애 판정"

△ 6월7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23차 공판.

△ 6월9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24차 공판.
- 김기춘 "심장 언제 멎을지 모른다"…건강 호소

△ 6월12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25차 공판.
- 허현준 전 靑 행정관 증인 출석…"반국가단체 지원배제는 정부 정책 사항"

△ 6월14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26차 공판.
-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증인 출석…"김기춘이 '정윤회 처 잘 있냐'고 물어"

△ 6월16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27차 공판.

△ 6월19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28차 공판.
- 김종덕 "청와대가 블랙리스트 모른다고 하는 건 무책임한 짓"

△ 6월20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29차 공판.
- 정관주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 비상식적"

△ 6월22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30차 공판.
- 김상률 "블랙리스트 아는 바 없다"
- 검찰, '위증 혐의' 정진철 前수석 소환 조사.

△ 6월23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31차 공판.

△ 6월26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32차 공판.

△ 6월27일
- 김종덕·신동철·정관주 5차 공판…피고인신문.
- 김종덕 "블랙리스트 업무 나도 모르게 진행됐던 부분 있다" 
- 신동철 "김소영이 지원배제 명단 가져와서 했을 뿐" 
- 정관주 "정보 공유 차 블랙리스트 명단 전달한 것"

△ 6월28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33차 공판…피고인신문.
- 김기춘 "블랙리스트 명단 본 적 없다"

△ 6월30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34차 공판…피고인신문.
- 조윤선 "블랙리스트, 알았다면 중단했을 것"

△ 7월3일
- 김기춘·조윤선 외 2명 35차 공판…결심.
- 특검,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김상률 징역 6년·김소영 징역 3년 구형
- 김종덕·신동철·정관주는 모두 징역 5년 구형.

△ 7월27일
- 법원, 김기춘에 징역 3년, 조윤선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김상률 징역 1년6개월·김소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김종덕 징역 2년···신동철·정관주는 징역 1년6개월 선고.

△ 7월28일
- 김기춘, 항소장 제출

△ 8월1일
- 특검, 항소장 제출

△ 8월2일
- 김상률·김종덕·신동철·정관주·김소영, 항소장 제출

△ 8월3일
- 조윤선, 항소장 제출

△ 8월16일
- '블랙리스트'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배당

△ 8월30일
- 김기춘, 항소이유서 제출

△ 9월6일
- '항소기각' 우려 김기춘, 고법부장 출신 변호인 추가 선임

△ 9월26일
- 김기춘·조윤선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법원 "김기춘 본안심리 필요성 있다"

△ 10월17일
- 김기춘·조윤선 항소심 첫 공판

△ 11월28일
- 박준우 "조윤선에 블랙리스트 인수인계"…1심 증언번복

△ 12월8일
- 법원 '청와대 캐비닛 문건' 증거 채택

△ 12월19일
- 특검, 김기춘 징역 7년, 조윤선 징역 6년, 김상률 징역 6년, 김소영 징역 3년, 김종덕·정관주·신동철 징역 5년 구형


◆ 2018년

△ 1월23일
- 김기춘 징역 4년, 조윤선 징역 2년·법정 구속
- 김종덕 징역 2년, 김상률·신동철·정관주 각 징역 1년6개월, 김소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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