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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김진태 전 검찰총장-김수남 당시 대검 차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 6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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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일명 도가니 검사로 알려진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며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했다.

임은정 검사는 25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김 전 검찰총장 등 6명에 대한 고발장을 어제 우편 발송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다"는 글을 게시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김진태 전 총장과 함께 김수남 당시 대검 차장, 이모 전 감찰본부장, 장모 전 감찰1과장, 김모 검사, 오모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포함됐다. 

임은정 검사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김홍영 검사의 일화를 소개하며 "이런다고, 김검사가 살아돌아오지는 않겠지만, 잘못이 제대로 단죄되는 것을 보면, 그리하여 검찰의 기강이 바로잡히는 것을 보면, 하늘에 있는 김검사가 조금은 위로받을 듯합니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임은정 검사 / 뉴시스
임은정 검사 / 뉴시스

김홍영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김홍영 검사에게 수차례 폭행 폭언을 가한김모 부장검사는 해임됐고, 이후 김모 부장검사는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임은정 검사가 문제삼는 시점은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2015년으로 당시 검찰 지휘부가 진 전 검사의 비위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한 것은 조직적 일탈이라는 주장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그 해 서울남부지검에서 후배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를 냈다. 

진 전 검사도 후배 검사를 추행한 의혹이 불거졌지만 징계를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났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폭로 이후 꾸려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달 두 전직 검사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임은정 검사는 "성추행조사단에서 일부 검사들의 개인적 일탈에 대해서만 수사할 뿐 검찰의 조직적 은폐 범행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임은정 검사는 또 "지난 3월 22일부터 대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2015년 검찰의 조직적 일탈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수차 요청했으나 지난 5월 4일 당시 김진태 총장의 결재를 받아 감찰을 중단한 사안으로 관계자들의 비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메일과 구두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하는 임은정 검사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지난 5. 초. 부산 친정에 내려갔다가 김홍영 검사의 어머님을 뵈었습니다.
2015. 김홍영 검사가 겪은 일들을 말씀드리고, 고발장을 내겠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2015. 4. 1. 첫 발령을 받고 청운의 뜻을 품고 남부지검에 부임하였는데, 인권감찰을 담당하는 1부장과 잘 나가는 옆 부 선배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놀랍게도 그 범죄들이 덮이며, 대검 관계자들은 취재기자들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간부들은 천연덕스럽게 법과 원칙, 인권과 정의를 외치는 모습을 보며, 김검사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2016. 5. 김검사의 죽음에 우리 검찰의 조직적 일탈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다고, 김검사가 살아돌아오지는 않겠지만, 잘못이 제대로 단죄되는 것을 보면, 그리하여 검찰의 기강이 바로잡히는 것을 보면, 하늘에 있는 김검사가 조금은 위로받을 듯합니다.
안미현 검사가 겪었던, 그리고 겪고 있는 고통도 부조리한 검찰 조직문화로 인한 것이니 크게 보면 김검사의 경우와 다르지 않겠지요.

김홍영검사와 안미현검사를 생각하며, 어제 중앙지검으로 고발장을 발송하여 오늘 오전 배달 완료되었다는 우체국 카톡을 받았습니다.

김진태 전 총장님 등에 대한 제 고발사건은 아마도 속칭 '정책미제'로 공소시효 임박할 때까지 중앙지검 어느 검사실 캐비닛에 잘 보관되다가 결국 불기소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재정신청을 통해 지휘권의 범위와 한계를 법정에서 다투어 보고자 합니다.

오랜 싸움이 되겠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므로 의연하게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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