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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배득식 전 사령관, ‘기무사 댓글 공작’ 혐의로 내일 구속심사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8.05.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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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기무사 사령관이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배득식(65) 전 기무사령관(예비역 중장)과 이모 전 기무사 참모장(예비역 소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당시 여권 지지·야권 반대 등 정치 관여 글 2만여 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기무사 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 글을 쓴 ID 수백여개의 가입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도 있다.

‘이명박정부’ 배득식 전 사령관, ‘기무사 댓글 공작’ 혐의로 내일 구속심사 / 뉴시스
‘이명박정부’ 배득식 전 사령관, ‘기무사 댓글 공작’ 혐의로 내일 구속심사 / 뉴시스

아울러 당시 청와대의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회를 녹취해서 보고하는 등 기무사의 직무 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하도록 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기무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댓글 공작 조직인 이른바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각종 활동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기무사가 스파르타를 이용해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를 비난하는 등 사이버 공작을 벌인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배 전 사령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고, 이후 배 전 사령관과 이 전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전날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심사가 열리는 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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