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배득식 전 사령관, ‘기무사 댓글 공작’ 혐의로 내일 구속심사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기무사 사령관이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배득식(65) 전 기무사령관(예비역 중장)과 이모 전 기무사 참모장(예비역 소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당시 여권 지지·야권 반대 등 정치 관여 글 2만여 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기무사 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 글을 쓴 ID 수백여개의 가입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당시 청와대의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회를 녹취해서 보고하는 등 기무사의 직무 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하도록 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기무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댓글 공작 조직인 이른바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각종 활동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기무사가 스파르타를 이용해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를 비난하는 등 사이버 공작을 벌인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배 전 사령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고, 이후 배 전 사령관과 이 전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전날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심사가 열리는 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