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징역 3년6개월 선고…서천호 징역 2년6개월·김진홍 징역 2년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검사들에겐 징역 1년에서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과 서천호(58) 전 국정원 2차장에게 각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과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호중(51·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44·30기)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에겐 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1년간 자격을 정지했다.

김진홍(58)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2년을, 문정욱(59) 전 국익정보국장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고일현(56) 전 종합분석국장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하경준(62) 전 국정원 대변인에겐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전 지검장 등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현안 TF'를 만들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과 허위·조작된 서류를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관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국정원 직원 8명에게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개인적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는 TF 대응 기조에 따라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지검장과 이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과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단장에게는 징역 3년을, 고 전 국장과 문 전 국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을, 하 전 대변인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각 1년간 자격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남 전 원장과 서 전 차장에겐 각 징역 5년에 자격정지 2년,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