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경비인력, 내년까지 완전 철수…전직 예우 완전 박탈되나?

(톱스타뉴스 한수형 기자)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택 경찰의 인력과 혜택에 대해 중단 사실을 밝혀 화제가 됐다.

지난 21일 이철성 경찰청장의 말씀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비인력을 내년까지 다 철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올해는 우선 두 자택에 80여명씩 배치된 경비인력을 20% 줄인다고 전했다.

더불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두 전직 대통령 경호 중단 요청에 관해 질문을 받은 이 청장은 “전직대통령예우법에 따라 경호와 경비를 하고 있는데 중단하라는 국민청원이 있다면 국민 의견을 수렴해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중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말해 이목을 끌었다.

두 전직 대통령은 1997년 내란과 비자금 관련 혐의가 확정되면서 법에 보장된 예우는 박탈당했지만 경호와 경비는 예외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제공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관인 전직대통령예우법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해진 것에 따라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 및 경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더불어 이철성 청장은 “행안부에서도 전직 대통령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과 신변 안전 여부에 따른 사회적 혼란 때문에 (경비 철수에) 유보적 입장”이라면서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는 만큼 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경찰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며 “내란수괴이자 헌정질서를 짓밟은 전·노 두 전 대통령 경호에 경찰력 투입을 중단하라”는 글을 올렸다. 참여 인원은 1만2000명을 넘어섰다.

이들 단체는 “올해 예산 기준으로 두 사람 경호 비용은 9억여원이고, 전 전 대통령 사저에 직업경찰 10명과 의경 80여명, 노 전 대통령 사저에는 각각 9명, 80여명이 경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월 두 전직 대통령의 경호인력을 5명씩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국민 여론도 있고 (두 전 대통령이) 고령이라 출타가 많지 않아 반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