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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경비인력, 내년까지 완전 철수…전직 예우 완전 박탈되나?

  • 한수형 기자
  • 승인 2018.05.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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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형 기자]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택 경찰의 인력과 혜택에 대해 중단 사실을 밝혀 화제가 됐다.

지난 21일 이철성 경찰청장의 말씀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비인력을 내년까지 다 철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올해는 우선 두 자택에 80여명씩 배치된 경비인력을 20% 줄인다고 전했다.

더불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두 전직 대통령 경호 중단 요청에 관해 질문을 받은 이 청장은 “전직대통령예우법에 따라 경호와 경비를 하고 있는데 중단하라는 국민청원이 있다면 국민 의견을 수렴해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중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말해 이목을 끌었다.

두 전직 대통령은 1997년 내란과 비자금 관련 혐의가 확정되면서 법에 보장된 예우는 박탈당했지만 경호와 경비는 예외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제공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관인 전직대통령예우법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해진 것에 따라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 및 경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더불어 이철성 청장은 “행안부에서도 전직 대통령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과 신변 안전 여부에 따른 사회적 혼란 때문에 (경비 철수에) 유보적 입장”이라면서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는 만큼 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경찰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며 “내란수괴이자 헌정질서를 짓밟은 전·노 두 전 대통령 경호에 경찰력 투입을 중단하라”는 글을 올렸다. 참여 인원은 1만2000명을 넘어섰다.

이들 단체는 “올해 예산 기준으로 두 사람 경호 비용은 9억여원이고, 전 전 대통령 사저에 직업경찰 10명과 의경 80여명, 노 전 대통령 사저에는 각각 9명, 80여명이 경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월 두 전직 대통령의 경호인력을 5명씩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국민 여론도 있고 (두 전 대통령이) 고령이라 출타가 많지 않아 반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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