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전두환·노태우 경비인력 내년까지 모두 철수”…‘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은?’

(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경비인력이 내년까지 모두 철수할 예정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호인력은 10명에서 5명으로 줄인 상태”라며 “올해 20% 감축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경비인력은 모두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를 중단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군 인권센터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3개 단체가 제기한 청원으로 이들은 “법의 단죄가 이뤄지고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권력 찬탈을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살해한 이들을 혈세로 경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장은 “경찰의 경호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의한 법률에 의한 것인 만큼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두 분 모두 연로하시기 때문에 경호는 큰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절반으로 줄였고 경비인력은 내년까지 다 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경호처에서 (퇴임 후) 최장 15년까지 경호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경찰로 넘어온다”며 “인력을 최소화하고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 있으니 법 개정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매 맞는 경찰관을 보호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지난 15일 한 현직 경찰관이 취객으로부터 20차례 넘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관에 대한 폭행 협박죄를 신설하고 술 취한 사람은 2배로 가중처벌해 달라는 제안을 올렸다. 

이 청장은 “이번 주 안으로 현재 만들고 있는 현장 대응력 강화 및 공권력 확립 강화 방안을 내 놓을 것”이라며 “법 개정도 하고 내부적으로는 매뉴얼을 현실적으로 정비해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갑이나 테이져건 등을 사용하면 외부로부터 과잉대응이라는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용을 저어하는 부분이 있다”며 “기준을 명확히 만들고 그 범위 내에서 장비를 사용했을 때 면책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초부터 권역별로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주부터 이를 취합, 정리 중이다. 이달 말에 청와대에 결과를 보낼 예정이다. 

검찰이 경찰의 힘을 빼는 내용의 자치경찰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주장하는 여러 안 중 하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 청장은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각 기관의 의견을 받는 과정이 있고 검찰도 안을 낸 것”이라며 “각 기관의 안을 취합해서 봐야 한다. 분권과 지역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의 최종 결론은 하반기가 돼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청장은 “지방선거도 있으니 6월은 지나야 할 것”이라며 “다른 국가적 현안이 많은 만큼 하반기 초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너무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 돈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은 황창규 KT회장에 대해서는 이달 안으로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