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돼, ‘청년내일채움공제’ 528억원 추가 반영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청년 일자리’ 창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기획재정부 측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 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3조 8317억 원 규모의 ‘2018년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3985억 원이 감액됐고 3766억 원이 증액돼 추경 전체 규모는 219억 원이 순감됐다.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청년 일자리로 집중됐다. 먼저 교통여건 취약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10만 명에게 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려는 게 정부안이었으나 월 5만 원으로 삭감하며 48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고졸자 취업 자여금’은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들며 240억 원 감액됐다. 

주택도시 기금 융자 예산 3000억 원 중 1000억 원이 삭감됐다. 이는 추가 대출이 필요할 때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528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최근 신청이 급증하면서 예산의 조기 소진이 예상된다는 이유다. 

증액 예산의 경우 ‘지역 지원’에 집중됐다. 용 위기 지역 및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거나 추가로 지정을 신청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2500억 원 가운데 2000억 원이 개별사업으로 전환했다. 

기존 고용위기 지역인 군산, 목포·영암, 거제, 창원, 울산, 통영, 고성 등 이외에도 군산, 거제, 창원, 울산,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등이 추가로 신청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줄이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집행상황을 점검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