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반대 2차 집회, 뜻이 뭐길래?…“건강보험 혜택 늘려”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또 다시 거리로 나왔다. 이유는 ‘문재인 케어’를 막기 위해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집회’를 열었다.
 
문재인 케어의 뜻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3천 800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 병원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정책이다.

 
이에 의사협회 측은 3천 8백여 항목에 대해 모두 보험 혜택을 줄 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라는 입장이다. 

 
또한 진찰료나 입원료의 원가보전율이 낮아 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로 이익을 남겼으나 보험 적용이 확대될시 이익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이다. 비급여로는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의 검사, 각종 수술비와 치료 재료 등 건보가 안 되는 진료비 등이 있다.

반면 문재인 케어는 63%대에 불과한 보험 보장률을 5년에 걸쳐 70%까지 올리는 게 목표라 환자 측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문재인 케어에 힘을 실어줘야한다는 입장이다.

 

한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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