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전문]‘뉴스쇼’ 한반도 먹구름, 北탈북종업원 송환 요구까지‥정세 진통中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장 내일 한미 회담이 있고요. 북미 회담도 그리 멀지 않았는데 지난주부터 이어진 먹구름이 좀처럼 걷히지를 않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탈북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중국 소재 북한 식당이죠. 류경식당의 여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그거 국정원의 기획 아니냐. 그 사람들 북으로 돌려보내라, 이런 주장입니다. 게다가 주말에 북한 주민 2명이 귀순을 했는데요. 그 문제 또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문제. 이것들이 다 겹치면서 탈북이라는 암초를 만난 듯합니다. 오늘은 여당 내 대북 문제 전문가죠. 민주당 홍익표 의원을 연결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익표입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기복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남북 정상회담 후에 우리 평화 협정까지 쭉 스트레이트로 아무 일 없이 갈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난주부터의 국면은 예상보다 좀 브레이크가 강한 느낌이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홍 의원님은?

 

◆ 홍익표> 많은 국민들이 걱정들 하고 계시고요. 특히 판문점 선언 전후해서 북한이 굉장히 유화적인 분위기를 보이다가 갑자기 예상보다는 훨씬 더 강도 높게 우리 남한 당국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제기하고 또 여러 가지 합의했던 사항조차 지금 이행이 되지 않으면서 오래간만에 굉장히 어렵게 잡은 기회가 혹시 무산되는 거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홍익표> 아직까지는 지금 당국 내 분위기는 큰 틀에서의 변화라기보다는 가는 과정에서의 진통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큰 흐름의 변화가 아닌 중간중간의 진통. 그러니까 말하자면 병으로 따지자면 큰 중병이 아니라 감기몸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 홍익표> 글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한반도 비핵화나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라는 것이 지난 70여 년 이상 지금 지속되었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한꺼번에 일시에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런 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상당한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중국 소재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박근혜 정부 당시 일인데 사실 논란은 우리 내부에서 먼저 벌어졌었습니다. 이게 자발적인 게 아니고 국정원의 기획 탈북 아니었느냐. 그래서 당시에 민변이 검찰에 고발까지 했던 그런 사안인데 얼마 전에 그때 종업원의 리더 역할을 했던 지배인이 있습니다. 허 모씨가 기획 입국이 맞다라고 통일부에 말을 했다는 게 알려졌어요. 하지만 통일부는 아니다, 자발적인 입국이 맞다. 이런 주장. 홍 의원님이 파악하시기에는 이게 자발입니까, 기획입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 홍익표> 글쎄, 이건 좀 조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저는 기획 탈북 관련돼서 여종업원이나 허 모 씨에 대한 접촉을 지속적으로 해 왔던 민변 측의 내용을 좀 더 제가 공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당시에도 문제가 많이 됐던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총선을 6일 앞두고, 엿새 앞두고 중국 저장성에 있던 북한 식당에 있는 종업원 전체가 탈북을 했던 거거든요. 탈북한 이후에 통상적으로 탈북 기자회견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분들에 대해서 물론 당국의 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그 접촉을 하게 해 주는데 그 이후에 일체 접촉을 못 했어요. 그래서 민변 측에서도 당시 민변이나 여러 인권 단체 측에서 여러 차례 통일부나 관계당국에 접촉신고, 그러니까 접촉 신청을 했지만 전부 다 거절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정보 당국, 국정원을 제외하고는 당시 자유롭게 접촉하지 못했고요. 통일부 측에서도 접촉이 상당 부분 제한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통일부도요?

 

◆ 홍익표> 예. 왜냐하면 일단 탈북한 경우에는 국정원에서 일단 조사를 하기 때문에.

 

◇ 김현정> 관리를 하죠.

 

◆ 홍익표> 그 당시에는 상당 기간을 국정원 외에는 어떤 정보당국 내에서도 접촉이 쉽지 않았던 상태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 당시 바로 북측에서 가족을 동원해서 이거는 납치됐다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북측에서.

 

◇ 김현정> 그랬었죠.

 

◆ 홍익표> 그래서 UN에 문제를 제기했고 실제로 제3국에서 자유롭게 만나서 확인해 보자. 이런 얘기까지 북측에서도 조사하자 했는데 우리 당국이 일체 거절을 했죠. 이거는 자유의사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쭉 과정을 보면 우리가 북한의 식당들, 그러니까 중국이나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운영 과정을 보면 여권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지배인이나 총책임자 1명이 여권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소위 말해서 탈북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권을 통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북측의 주장은 단순히 그 근처에 여행을 가자고 해서 지배인이. 그래서 그 여권을 통째로 그 사람이 가지고 가서 같이 따라나섰다 해서 실제 아무런 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단신으로 넘어오게 됐다, 이런 과정을 한 겁니다.

 

◇ 김현정> 따라오게 된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정부는 기획이다, 자발이다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예요,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홍익표>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당국이 분명하게 조사를 하거나 입장을 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미 민변 측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 검찰이 그 수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좀 밝혀야 될 문제가 있고요.

 

◇ 김현정> 밝혀야 된다. 그럼...

 

◆ 홍익표> 그리고...

 

◇ 김현정> 그 상황에서 북한은 종업원들 북송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8.15 이산가족 상봉하고 이 문제를 연계시키려고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입장도 정확히 정리를 못 한 상황이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홍익표> 그 문제가 예를 들면 납치나 기획 탈북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북송과는 바로 연결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설사 납치라고 하더라도, 기획이라고 하더라도?

 

◆ 홍익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 한국에 정착하면서 만약에 이건 뭐 전제지만, 기획 탈북이라고 전제를 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여기 와서 사회 만들고 정착을 할 거거든요, 몇 년간. 그래서 그분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지 그걸 일괄적으로 북송하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는 사실관계 분명히 밝히는 조사나 수사가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 수사 결과,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한국에 정착한... 만약에 기획 탈국이 아니고 납치된 게 아니라면 당연히 여기 한국에 정착한 게 맞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설사 납치나 기획 탈국이라고 했을 경우에도 그분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 김현정> 선댁을 할 수 있게.

 

◆ 홍익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인도주의적이고 국제사회의 관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북한이 그걸 지금 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선택이 아니라 그 사람들 우리 국민이다. 이게 기획 탈북이니, 기획으로 이루어진 일이니 무조건 다 돌려보내라라는 건데 우리 입장은 그건 아니다라는 거군요. 그것만은 분명하군요.

 

◆ 홍익표>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북측이 만약 우리 남한 당국을 못 믿겠다면 그것은 국제인권위원회를 통하든 그런 여러 가지 제3의 기구를 통해서 그분들의 개별 의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럼 이거, 이거 걸림돌이 계속되는 거 아닐까요, 이 문제가 ?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 홍익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정상회담 과정에서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남북 관계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데 최근의 여러 가지 북한을 불편하게 하는 사안들이 발생을 했죠.

 

◇ 김현정> 태영호 검사도 그렇고.

 

◆ 홍익표> 그렇습니다. 판문점, 휴전선 인근에서의 삐라 살포라든지. 원래 판문점 합의에 따라서는 못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이 살포가 되면서 우리는 현행법에 의해서 한계가 있다,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우리 입장이지만 북의 입장에서는 남한 당국이 의지가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홍익표> 그런 여러 가지 마찰 그다음에 미국에서의 어떤 볼턴 보좌관을 통한.

 

◇ 김현정> 강경 발언.

 

◆ 홍익표> 리비아식 비슷한 해법이라든지 북한이 가장 원치 않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북으로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마치 우리가 굴복당한 것 같고 우리가 그냥 한미 양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에 대한 내부에서의 어떤 우려나 불만들이 이렇게 표출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 발언을 비판한 거라든지 북한 주민 2명이 귀순해 온 거. 이런 문제라든지 이것 다 묶어서 불편한 거지 하나하나 가지고 이거 해결 안 되면 절대로 앞으로 못 나갈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 홍익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여종업원 문제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수사하고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저도 그것대로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갈 거라고 보세요. 워낙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직접 통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핫라인도 신청해 놨... 뚫어놨으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그건 우리 당국에서 필요하면. 그것도 이미 핫라인으로 직접 통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남북한 간의 의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훈 원장, 국정원장이죠. 여러 차례 남북 대화 경험이 있는 분이고 북측과 소통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를 전달했고 북측 입장이 어떤 건지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지난주부터 이 분위기가 경색되기 시작했는데 그 후에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핫라인은 아니어도 물밑으로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 홍익표> 그걸 뭐 제가 있다, 없다 정확히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 김현정> 그렇게 들리네요, 저로서는. 이게 지금 가만히 우리가 손놓고 있는 게 아니다. 정상들끼리 전화만 안 했을 뿐이지.

 

◆ 홍익표> 그렇죠. 이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 김현정> 접촉이 있다.

 

◆ 홍익표> 여러 가지 경로로 전달을 하고 북의 의도가 뭔지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물론 그것이 단박에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경로로 양측의 입장과 우려와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입장 표명과 또 내부에서 전달에서의 표현이 여러 가지 전달 수단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는 얘기.

 

◆ 홍익표> 지금 남북 대화는 다양한 형태로 현재 채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럼 청와대에서 얘기한 이게 큰 흐름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다라는 그 말. 그게 다양한 채널로 북한과 접촉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보면 됩니까?

 

◆ 홍익표> 현재까지의 우리 당국의 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안이하게 괜찮을 거다 이런 게 아니라.

 

◇ 김현정> 그런 차원 아니다. 다 조사해서 바탕으로 한 거다.

 

◆ 홍익표> 네. 그리고 좀 더 굉장히 현재 분위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큰 흐름을 깨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 판단이 있는 거죠.

 

◇ 김현정>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대통령 출국하고 내일 한미 정상회담 그것도 잘 풀리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죠, 홍 의원님. 고맙습니다.

 

◆ 홍익표>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