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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드루킹 특검법안’ 합의…오늘(19일) 본회의서 추경 동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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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여야가 민주당 당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이에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동시 처리가 가능해졌지만 여야는 추경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데 따라 본회의는 오늘(19일) 오후 9시에 열기로 했다.

지난 18일 오후 11시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등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국회 의장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드루킹 특검 협상 쟁점이었던 특검 규모와 수사기간에 관한 합의내용 등이 담긴 ‘5월 국회 여야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 합의를 거쳐 2명의 특검후보를 대통령에 추천하고 이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정한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위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 공무원 35명 등 총 87명 규모다. 활동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에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도 특검법안 합의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성동 한국당 법사위원장은 “드루킹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 간사(금태섭 의원)와 합의를 완료했다”며 “법사위는 오는 19일 오후 8시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검법안과 동시 처리될 추경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순조롭게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가 끝나면 추경안 조정 소위 의결 후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 사진제공 뉴시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 사진제공 뉴시스

  
여야는 특검법안과 추경 예산안 외에 국회 미래연구원장 임명 동의건과 청년실업 극복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 남북 정상회담 관련 결의안과 물관리일원화 관련법, 생계형적합업종지정특별법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간사 선임을 처리하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일괄이양법은 운영위에 회부키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각 당의 관심법안 처리를 위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민생입법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염동열,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에 관해 “수사는 내일 법안 처리되면 (바로 가능하다)”며 “최순실 특검처럼 준비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고 최장 110일이다. 특검이 임명되면 바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도 수사 대상에서 성역이 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고 보탰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안에 구체적으로 변협에서 며칠에 특검 후보 추천하고 며칠 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의 내용이 다 나와 있다”고 밝혔다.

여당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서로 국회 파행이 더 이상 안 된다는 뜻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저희는 원래 드루킹 특검 자체가 필요치 않다 판단했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추경도 해야 하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 합의했다. 우리로서는 안하는 게 제일 좋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인터넷상의 공론화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특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유력한 후보를 음해하기 위해 더 이상 쟁점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 생각한다.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특검은 다음달 29일 정도 수사를 개시할 것 같다. 적어도 대선불복특검, 선거용 특검은 저지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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