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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양호 한진회장·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진에어’ 임의결재…공정위에 통보”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8.05.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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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아무런 직함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에어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에서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음에도, 내부문서 75건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해 관계부처인 공정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한 자료를 검토하던 중, 201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의 결재가 있는 75건의 내부 문서를 발견했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현민 전 대한한공 전무 (왼쪽부터) / 뉴시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현민 전 대한한공 전무 (왼쪽부터) / 뉴시스

하지만 조양호 회장은 올해 3월 진에어의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조원태 사장은 지난해 6월 진에어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결국 아무런 직함없이도 진에어 경영에 관여한 셈인데, 국토부는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공정위 기업집단국에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진에어 결재 문서를 바탕으로 한진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 본다.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넘겨받지 않아 혐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진그룹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재한 내용을 봐야한다"며 "공정거래법에 총수일가가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익편취행위는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결재 내용이 사익편취와 관련된 것인지 들여다 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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