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위해서 임금체계 개편 필요해”

(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경영계가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지난 17일 경영계는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에 대해 “이번 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 개정으로 인한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오늘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확언은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우리나라 장시간 근로는 근로시간의 양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임금체계에 근본원인이 있다”며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경영계는 생산성 제고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기업들은 현행법에 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도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이 짧고 도입요건이 엄격해 활용이 어려웠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치산업, 조선·건설·방송영화 제작업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비상시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노사 합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